이탈리아의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소개글

이탈리아의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
가. 개설
나. 일반적 구속력

2. 단체교섭

본문내용

1. 단체협약

가. 개설
이탈리아에서는 단체협약에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을 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시즘 체제의 붕괴에 따라 노동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은 사실상의 사단으로 되고 단체협약은 일반 계약법에 의해 규제되는 계약의 일종으로 되었다.
보통법 하에서 노동자 및 사용자는 가입단체에 대하여 조합위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단체협약이 노사에 적용되는 근거는 위임대리에서 구해지고 있다(大內伸哉, 2003:195).
1948년에 시행된 현행 헌법 39조는 그 1항에서 “조합조직은 자유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정해진 지방 또는 중앙의 장소에서 등록하는 것 이외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조합의 규약이 민주적 기초를 가진 내부질서를 승인할 것을 조합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4항에서는 등록된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등록조합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비례하여 통일적으로 대표되고, 당해 부문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례통일대표제도의 실시에 대해서는 CISL과 UIL이 반대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