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소개글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대상주식
3. 대리행사의 절차

본문내용

1. 의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의 효과를 주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비개성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주주 본인이 직접 행사할 필요가 없다. 상법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제368조 제3항) 즉 자신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반대로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도 없다. 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는 민법상의 대리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그 기능이 본질적을 동일하다. 즉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주주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고(사적자치의 확장), 대리인의 능력을 이용하여 보다 활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적자치의 보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