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제조물책임법

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제조물책임법

목차

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Ⅱ. 분쟁조정제도
Ⅲ.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I.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부당한 가격, 허위, 과장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에 의해 입는 계산상의 손해 및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대체로 당사자 간의 합의, 제3자에 의한 알선 ? 중재 ? 조정, 그리고 재판 등 세 가지 수단을 통해 해결되는데 그 대부분이 소액피해이므로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이나 중재, 조정과 같은 방법, 즉 계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은 국가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따른 불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5년 12월 40개 업종 149개 품목에 대한 업종별 피해유형별로 세분화한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정, 고시하였다.
제정 당시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적용대상 업종과 품목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달에 따른 소비생활의 여건 변화로 당초의 규정내용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중 략 >

III.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제도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시장에 유통시킨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해당제품의 제조업자에게 물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재 이 법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를 제조물 피해로부터 구제하려는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