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소개글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목차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거래관련법

본문내용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 되며 판매자는 판매촉진의 수단이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할부판매는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판매자의 소유권보유로 인하여 소비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부당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할부판매에 관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부구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1999년 5월 동법의 개정으로 주관부서를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의 명칭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자체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에 적용된다. 자체할부계약이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남 전에 동산을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중 략 >

II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이 보호받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되어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편은 현재의 B2C전자상거래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규율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디지털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통신판매를 포함하게 되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무표시 사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신원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이 있다. 동법 제10조와 13조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전자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