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현황과 이점, 주요 쟁점, 손해, 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2.0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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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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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2. 한국의 현재 FTA 추진 현황
3.FTA로 인한 이점들
4. 한-미 fta의 추진 이유.
5. 한-미 FTA의 주요 쟁점
6.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7. 한-미 FTA의 피해 및 손해
8. 피해에 대한 지원책
9. 기대되는 이익 및 장점
10. 잘못 알려진 한-미FTA 오해✑그에 대한 진실.
11.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간에는 관세 외에도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쉽게 말해서,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 략>
11)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진실 : 즉,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이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무역조정지원법」이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산업부문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FTA발효이후(인쇄최종)_111013(1).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12068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기재부-한미FTA(축소판)_3.pdf
한겨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