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기본요소

소개글

피해의 기본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하시오.

목차

Ⅰ 피해의 기본요소
1.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
2. 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
3. 표적의 매력성(Target attractiveness)
4. 보호능력(Capable guardianship)

Ⅱ 범죄자의 범죄동기를 밝히려는 논의와 비교
1. 전통피해자학의 주요개념
2. 범인성과 범죄동기의 이론
3. 피해와 범죄기회의 이론

본문내용

Ⅰ 피해의 기본요소
1.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
범죄발생장소 또는 위치와 가까이 있을수록 또는 범죄다발지역에 가까울수록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근접성이란 범죄의 잠재적 표적 또는 대상이 사는 곳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범죄자가 발견된 또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말한다. 근접성과 범죄피해의 위험성 간의 관계는 범죄자와의 접촉빈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다발지역과의 물리적 근접성의 척도는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 소득수준이나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안전인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1)

<중 략>

학교 등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 모두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령, 성별, 인종, 소
득, 혼인상태, 교육, 직업과 같은 지위특성은 개인의 행위선택을 제약하거나 가능케 하는 구조적 장애와 적절한 행위에 대한 공유된 기대치를 수반한다. 이러한 문화적, 구조적 기대에 대한 집착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일상활동 유형의 설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생활유형과 교류접촉이 개인의 피해자화 기회를 증대시키는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의 노출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기타 생활유형과 범죄에의 노출에 대한 강력한 결정요인의 하나는 바로 경제적 자원과 가족의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다양한 사회생활의 유형이 결정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다 쉽게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그 사람의 생활유형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피해 위험성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생활유형-노출이론은 성별이나 소득수준의 차이가 그 사람의 생활유형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위험성에의 차이를 초래하여 결국 범죄피해 위험성의 차이까지 초래하게 된다.9)

참고 자료

이윤호 [피해자학](서울 : 박영사, 2007),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