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치제도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정치제도

목차

<독일의 정치제도>
1. 연방공화국 독일
2. 대통령
3. 국회(Bundesversammlung)
4. 행정부
5. 주행정(지방행정)
6. 사법부

<한국의 정치제도와 문제점>
1. 한국 정치의 성격
2. 한국 정치의 현실
3.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
4. 한국 정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

본문내용

1.연방공화국 독일

독일은 연방공화국, 내각책임제,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 권력분립, 사회복지국가로 특징지어진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 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사회 복지 국가, 그리고 각 주가 자치권을 갖는 연방 국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 국회들이 지정한, 연방 국회의원들과 같은 숫자의 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선출 연방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대통령은 정치 활동의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단지 국가 대표자로서의 상징적인 권한만을 갖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군대 통수권을 갖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전시에는 총리가 군대 통수권을 갖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근대 독일 역사에 나타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 대통령은 로반 헤어초크(Rowan Herzog)이다.

연방 대통령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하원 의원들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선출되고, 연방 각료는 총리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이다.

<중 략>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는 간단히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치적 소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성?노동?농민?도시빈민 등의 정치적 소외집단이 있는 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젠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문민화를 이룩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군부청산은 일군의 군부출신 정치인들의 후퇴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 정치문화와 재벌문제의 정치적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정치권력의 분산?제한?변동을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이같은 분권화를 성취하는 길이다. 이익집단 및 정당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대내외적인 자율성을 높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이 공식화?민주화되면서 국가의 조정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