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_용산참사를 중심으로

소개글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목차

1. 도심환경정비사업이란?
2. 용산참사란?
3. 갈등구조
4. 갈등원인
5. 결론

본문내용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국제빌딩 입주민들 상대 ? 영업 활발, 상권 발달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의 거주와 생활의 터전
통상 뉴타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용산4구역의 상권이 발달한 곳이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 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경기 불황에도 1평당 예상분양가가 3,500만원

<중 략>

모든 갈등의 원인은 권리금 같은 보상의 문제다. 하지만 권리금을 법제화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재개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은 세입자를 포함한 주거민과 미래의 자손을 위한 개발사업이다.
돈을 위한 재개발은 그만 두고 사람을 위한 재개발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을 위한 재개발?

참고 자료

용산참사 100분 토론
일요진단 도시재개발 전문
도심 재개발 방향과 정책과제
정비구역 세입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의 책
국토해양부, www.mlt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www.luris.mltm.go.kr
“철거민 권리금 보상 법제화” 요란하던 정부도 국회도 ‘잠잠’, 한국일보 뉴스
홍익문고지키기 모임 “사람중심 가치의 상징물 ‘홍익문고’ 존치시켜야,
News1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