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에 관해서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2. 구빈법의 발전
3. 복지국가의 태동
4. 복지국가의 성립

본문내용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배경
-구빈제도가 분권화되어 교구로 위임. 각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을 책임지나 재정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빈민에 대한 처우 열악 ->빈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나 일자리 또는 교구를 찾아 이동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
-각 교구에서는 구빈세 증액을 막기 위해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 통제하고자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정주법을 시행.

*내용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송환 (노동력이 있는 자 or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들은 받아들임)
- 법적인 정주 :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

*문제점
-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실업의 원인
-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에 따라 심한 임금 격차가 발생, 장기적으로는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력 공급 장애를 발생시킴
- 후에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비판 대상(ex. 아담 스미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