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국가정보화비전선포식,방송통신융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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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정보화 비전선포식

1. 서론

2. 본론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보고
(1)추진경과 및 성과
(2)반성 및 한계점
(3)환경변화
(4)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목표
2) 이명박 정부의 의견
3) 소감 및 견해

3. 결론


2.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1. 서론
‘융합을 통한 방송통신산업의 도약‘ 기조연설

2. 본론
1) 신규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2)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노력 및 성과
3) 소감 및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1. 국가정보화 비전선포식
1. 서론
국가정보화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와 이에 방향과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대한 범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정보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이번에 제시한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기위한 국가정보화 세부 시행계획을 조숙히 수립할 것이며, 이과정에서 관련부처와 학계업계등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본론
(1)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보고
①추진경과 및 성과
추진경과 -87~97년:국가기간 전산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
98~02년: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및 인터넷확산
03~07년:국가사회정보화촉진 및 ICT산업선도
성과-국민: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등 인터넷이용 보편화
기업:ITC산업(반도체, 핸드폰등)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정부:정보화 인프라 집중투자 및 온라인 행정처리 기반 마련

<중 략>

(2)공정한 경쟁 환경조성노력 및 성과
①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통신산업의 경쟁촉진
-진입규제의 완화
-재판매 제도 도입
②주파수 정책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조성
-주파수 회수의 재배치 교역이 확정됨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권을 할당하는 제도
-주파수 이용권 양도
③IPTV에 관련한 법제정비
-IPTV제공사업 회계, 다른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령
④그밖의 경쟁 촉진정책
⑤주요 사안별 공정경쟁환경조성 노력 및 성과
*공정경쟁환경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정책방향: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IPTV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방송사업의 소유규제완화
-통신시장에서의 경제정책뱡향: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산업자 진입유 인
시장의 요금정책 촉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