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이론 11장 요약 및 비평

소개글

한성대 최용일 교수님 국제산업조직론 수업 국제경제이론 책 11장 요약

목차

1. 서론
2. 공동행위의 논리
3.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4. 국제경제 사례
5. 결론 - 비평

본문내용

국제경제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거나 문명국이 주변의 하찮은 부족 또는 민족에 의해 멸망된 예가 많이 있다. 이들을 통해 주변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문명국이 되고 다시 주변의 약소국으로 돌아가는 성쇠의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쇠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불안, 군사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상치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

<중 략>

따라서, 한 개인이 얻는 집합재의 최적량은 집단에 돌아오는 이익률 이 비용상승률 을 배만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여기서 은 집합재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집단이익이 개인이익을 얼마만큼 능가하는가를 나타내는 배율이다.
따라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집합재 공급을 한 수준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보다 100배 이상의 큰 사회적 혜택을 창출할 때에만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에 그들의 재원을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특수이익집단이 사회의 효율성과 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그 구성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방법중의 하나는 가격이나 임금을 얼마간 상승시키거나 어떤 부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다른방법은 카르텔화를 통한 것이다.

<중 략>

이상의 내용을 통해 경제선진국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하고 쇠퇴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일국의 빠른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는 언제나 담합과 독점이라는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단일화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합과 독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