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의의 및 GATT와 비교, 분쟁해결제도

소개글

책 4권을 참고하여 만든 WTO와 Gatt 비교 및 WTO의 현황, 역사,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의의
2. WTO의 역사
3. GATT와 WTO의 비교
4. WTO의 운영 및 체계
5. WTO의 기능 및 운영
6. WTO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1. WTO의 의의

WTO는 자유무역 질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계약적 성격이 짙은 GATT체제를 확대․개편한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WTO의 출발은 과거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무역 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단순한 평화협정에 불과하가면 WTO는 자유무역원칙을 유지시키기 위한 세계기구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설립된 다자간국제무역기구로 1995년 정식 발족됐다. WTO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WTO는 법인격을 지니며 UN 전문기구에 부여된 것과 유사한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또한 WTO는 하나의 국제공법의 창출을 의미하는 데 서명국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무역국의 경제안정과 부의 증가를 위해서 WTO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스스로 구속받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WTO법은 위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WTO의 목적은 “통합되고 생명력 있는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발전시킴과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성이 보장된 자유무역의 증대를 통해 세계적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함으로써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이다. WTO체제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법적 구속력을 지닝 국제무역기구의 정식 출범과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GATT는 예외 규정이 많은데다가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있어 강대국의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하부 조직이 있었으나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무역 분쟁 국가들이 GATT의 중재 판정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WTO가 탄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