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개글

방대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요점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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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함(제1조)

2. 정의(제2조)
2.1.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2. 보육: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
2.3.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기관
2.4. 보육교직원 : 영유아 보육기관의 원장,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3.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제5조)

4. 보육기관의 종류(제10조) 법률에는 ‘어린이집의 종류’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보육기관의 종류로 볼 수 있어서 이와같이 정리하고 있음. 이 기관들은 보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점에서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유아교육기관과 다름. 만약 보육기관에서 유아교육을 한다면 이는 위탁의 형식을 띠거나, 아니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함께 하는 제3의 기관이 되어야 함
4.
4.1. 국공립어린이집
4.2. 사회복지어린이집
4.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4. 직장 어린이집
4.5. 가정어린이집
4.6. 부모협동어린이집
4.7. 민간어린이집

5. 보육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1조)

6. 보육기관 또는 보육기관 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 사업에 보육기관 또는 보육기관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1조의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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