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론 요점정리

소개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논의의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ODA 제공의 추세
3. 최근 ODA의 쟁점들
4. 결론
5. 위 글에 대한 토론 : 시사점과 한국 ODA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서론

1.1. ODA의 기원

ㅇ 국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의 기원은 50여년 전 전후 유럽 재건을 위한 마샬 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감
ㅇ 당시는 개발협력은 단순하고 낙천적인 것이었음. 아주 적은 수의 나라가 대상국에 대해서 기술적 방법과 함께 자본을 제공하면 발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
ㅇ 당시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재정체계(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system) 조직들도 얼마 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오늘날에는 ODA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조직들도 많이 늘었음

1.2. 개발관련 아이디어들과 ODA에 대한 영향

ㅇ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발협력이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했음
ㅇ 1940년대에는 자립경제성장(self-sustaining economic growth)를 위한 투자, 인적자본에 투자의 우선성, 수입대체 산업(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sm) 육성의 중요성 등이 논의됨
ㅇ 그러나 점차 ‘무제한적 노동 공급’, ‘무역의 위축’, ‘개발계획’, ‘종속이론’, ‘불평등한 교역’ 등이 대두됨
ㅇ 1970년대 중반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긴장이 드러나게 됨
ㅇ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 규제개혁, 사유화 등이 우세해짐
ㅇ 2000년대에는 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토록 촉구하는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