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 레포트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독도
2) 독도 영유권 문제
3) 한국과 일본의 주장
4)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2.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문제는 1952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 후 일본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협상 끝에 1988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켜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영유권 협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어장의 일부를 잃게 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을 강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과 같으며 이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제적 홍보를 통해 현재 세계의 유명지도에는 독도가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3. 일본과 한국의 주장

1. 일본의 주장

①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 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참고 자료

terms.naver.com/entry.nhn?docId=67337&mobile&categoryId=1900
외교통상부 독도, dokdo.mofat.go.kr
terms.naver.com/entry.nhn?docId=572010&mobile&categoryId=1597
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EC.9D.BC.EB.B3.B8_.EC.B8.A1_.EC.A3.BC.EC.9E.A5.EC.9D.98_.EC.9A.94.EC.95.BD_2
한국의 역사적 근거, 네이버블로그[웃어봐웃어봐],blog.naver.com/himsela
한국의 역사적 근거, 사이버독도, dokdo.go.kr/
독도연구소, www.dokdohistory.com
독도의진실, 소담출판사, 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