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장 정치제도론, 정부형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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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론, 정부형태론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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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정치제도론

정치제도론의 주요 관심 영역 - 국가 or 정부 권력 구조 관련 제도, 국가 기구 관련 제도, 대표자 선출 관련 제도, 국가 주요 사안 결정 제도(헌법이나 법률로 명문화 되어 있음).

1. 국가 권련구조 관련 제도 : 국가 or 정부의 기구별 권력 구성 or 조직과 관련되는 문제
- 국가 형태와 정부 형태 관련 영역
1) 국가 형태 : 수직적 국가 권력 구조 문제를 다루는 영역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배분관계의 제도적 규정과 관련되는 문제
→ ┏ (1) 단일제 국가 : 한국, 영국, 프랑스 (←지방자치제)
┃ (2) 연방제 국가 : 미국, 독일
┗ (3) 국 가 연 합 : 독립국가 연합(CIS), EU, 영연방
2) 정부 형태 : 수평적 국가(정부) 권력 구조 문제를 다루는 영역
- 중앙국가(state) 내 주요 기구 간 권력 배분 관계의 제도적 규정과 관련되는 문제

<중 략>

② 의회제적 이원집정부제 : 수상에 집중된 행정권을 대통령과 나누어 구성한 정부 형태(긴급시를 대비한 장치)
- 오스트리아, 터키, 파키스탄, 바이마르 공화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 특징 : 기본적으로 의회제 형태, 비상시(전시 등) 대통령 긴급권 인정,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 의회해산권도(수상과 사전 협의 필요) 인정.
* 장점 : 통치권력의 독재화 방지(권력분산), 효율성과 안정성(역할분담) 배가, 의회와 내각의 대립해소, 국가 비상시 효율 대처, 책임정치
* 단점 : 책임 행정 불가능, 긴급권 남용가능성↑,
정부 불안정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내각의 빈번한 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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