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소개글

북한의 인건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서설
2.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1) 정치범 수용소
(2) 재판
(3) 탈북자 문제

3. 북한 인권법 제정
(1) UN
(2) 미국
(3) 일본
(4) 한국

4.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대표격인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사건들을 다룬 `요덕스토리`의 제작과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북한의 정치범과 함께 탈북자, 북한의 국민들에게 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UN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다. 그 쟁점은 탈북자에 대한 망명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일반적 탈주자로 볼 것인지가 그 주요사항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그 망명자의 요청에 의하는 국가로 전출을 해 줄 국제법상 의무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특히 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도 또한 북한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탈북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때 북한 내부의 사정들과 정치범수용소의 이야기, 탈북루트와 그 탈북의 어려움 그리고 탈북자들의 중국등 타국의 부당한 처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사진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시회나 강연 그리고 뉴스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단순한 동포애를 넘어선 보편적 인류애의 영향 때문인지 가슴에서 뜨거워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본질에 대한 호도와 잘못된 국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으로 이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후술하기로 한다.

Ⅱ.북한 인권의 실태

1.정치범 수용소

북한 인권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북한의 어떠한 인권 침탈 사례를 말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정치범 수용소의 자료를 수집하다 많은 충격을 느꼈고 말그대로 `생지옥`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북한 한 탈주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곳에 같이 수용된 어머니는 식량을 가지고 싸우는 경쟁자로써 밖에 더 이상의 존재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