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론

소개글

행정학과에서 재무행정론 시간에 배운 예산론 입니다.

목차

Ⅰ. 예산과정
Ⅱ. 예산의 편성
Ⅲ. 예산의 심의
Ⅳ. 예산의 집행
Ⅴ. 회계검사 및 결산
ⅵ. 우리나라 회계검사 및 결산

본문내용

Ⅰ.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주로 1년, 어떤 미국의 주정부는 2년간의 예산을 채택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출액과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확정 · 공포되어 집행을 하고 그것을 회계검사와 결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국정운용 계획에 대한 금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있어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에 지출하고자 하는 재원의 규모와 조세 ? 정부재산 매각 수입과 같이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나타낸다.
예산의 계리기간을 회계연도라고 정의한다. 한국은 통상적인 연도구분과 같이 1월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특정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은 동일한 회계연도의 수입에 의해서 지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다. 일반검사, 상업식검사, 종합검사
일반검사란 공금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기초하여 회계검사를 행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이 목적은 인증관 또는 지출관의 모든 행위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수입이나 지출의 위법 ? 부당하게 다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절차가 취해진다.
ⅵ. 우리나라 회계검사 및 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 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출된 각종 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전체의 결산, 즉 총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6월 30일 까지 감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