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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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3-1)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 근거, 과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2가지
3-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본문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세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세는 각 세목마다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동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이 당해 취득물건의 사용, 수익권을 누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느냐 등에 의하여 확인될 때, 재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각 세목의 특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지방세기본법)
이 규정은 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생활관계의 도덕률로서 법률적 가치까지 인정한 것인바 실정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 홍기용 / 삼일인포마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 김태호 /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