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목차

1. 변론주의의 의의
2. 변론주의의 근거
3. 변론주의의 기능
4. 변론주의의 내용
5. 변론주의의 한계
6.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7. 변론주의의 보완
8. 변론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1. 변론주의의 의의
변론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전제인 주요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청도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3판, 308p, 정동윤·유병현, 법문사
제출주의라고도 하며, 이와 반대로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의 법원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변론 주의는 넓은 의미로는 처분권주의를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는 일도 있으나, 본래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하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다만 신민소규칙 제 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한 것은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다.

2. 변론주의의 근거
(1) 본질설
민사소송의 대상인 재산관계는 형사소송의 대상인 범죄관계와는 달리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그 소송자료의 수집도 국가의 개입보다 당사자의 책임에 일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본진설이 있다.
(2) 수단설
당사자의 이기심에 의지하여 그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시키는 것이 법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충실한 자료수집이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설이다.
(3) 절차보장설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하여 논란되었던 사실·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양쪽 당사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절차보장을 보다 잘 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설이다.
(4)다원설
사적자치·진실발견·기습공격의 방지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등 여러 가지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 소산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