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분석을 철학, 방향,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분석을 철학, 방향,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철학 분석
2. 사회복지법의 방향 분석
3. 사회복지법의 효과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철학 분석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정의이다. 진ㆍ선ㆍ미가 각기 학문, 도덕, 예술의 이념과 같이 사회복지법은 정, 정당, 바로 있어야 할 것, 옳은 것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정의는 평등을 의미한다. 평균적 정의는 인간의 등가성에 바탕을 둔 수평관계의 수량적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욕구, 개성이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절대적 평등ㆍ산술적 평등으로서 급부 및 반대급부의 균형, 즉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의 동등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의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정에서의 소득비례부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등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등이 그 예이다. 배분적 정의는 인간의 가치와 차별성에 바탕을 둔 수직적 평등이다. 비례적 평등ㆍ기하학적 평등으로서 공헌에 대응하는 명예, 재화 기타 이익을 배분하는 즉 노동에 상응하는 배분의 사회주의적 복리분배의 공정 정의로 볼 수 있다.

<중 략>

3. 사회복지법의 효과 분석
사회복지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에 규제와 조정을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어, 노사ㆍ빈부격차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국가적 공동체로서의 구성원 모두가 공평성에 입각한 사회적 연대성과 우애성으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 있는 반면,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생활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화폐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함으로써 수혜자의 생활체계에 구조변화를 가져오는 개입을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노기남, 사회복지법과 공행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상지대,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양화식, 생활세계, 체계 그리고 법, 세창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