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서 정부실패 사례

소개글

경제 정책에서 정부실패 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수도권 과밀해소대책 실패의 역사
2. 그린스펀의 저이자율 정책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작
3. 김영삼정부의 실패(국제화, 개방화 정책)
4. 미국의 금주법
5. 내집마련 정책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주택분양가 상한제도
6. 일본의 저금리정책과 정부실패(부동산버블 전개과정)

본문내용

1. 수도권 과밀해소대책 실패의 역사
지금부터 수십년 전인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석상에서 “서울의 근본문제가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울에서 새 수도로 옮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새로 행정수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서울에 전입하는 인구를 한쪽에 잡아당기고 억제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 많은 인구를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3·4공화국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나 그린벨트 지정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됐으나 “아무리 억제해도 서울의 인구가 자꾸 늘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해 7월 23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나 1979년 10·26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시행되지 못했다.
1981년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수도권의 과밀비대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를 강화했으나 지방육성책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된 수도권 입지규제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추세를 한층 가속화시켰다.
노태우대통령의 제6공화국 들어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고 11개 청급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등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간접규제로 전환해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가 도입됐으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역시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