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내용)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3. 나가는 말

본문내용

A. 들어가는 말
지금의 나이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격동의 세월을 지나 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해왔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수급요건과 연금지급액 산정방식도 법령에 직접 규정해 놓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명분이 애매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다.

B.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의의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