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분권

목차

1. 지방자치란?
2. 지방분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지방재정의 확충
2) 자치행정의 '경영화' 정책의 필요
3)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확충
4) 주민참여
5) 지방과 중앙간 사무배분의 명확한 구분 필요
6) 공무원의 의식 개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이라 하는데 지방재정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이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은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들이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업적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원의 배분방식과 회계 처리 방식등은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큰 틀을 과감히 벗어나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이 있어 왔을 뿐이다.
지방재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대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 여러나라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비판만을 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경영해 각종 서비스를 유가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피단체가 업무를 처리할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출자를 하여 통제를 하되 일반행정과는 달리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관리하응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지방공사'와 '지방공당'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