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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대학등록금 비교

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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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06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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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등록금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도 연관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3.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요즘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초에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와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발표로 인해, 이 ‘반값 등록금’은 앞으로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한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어떤지 궁금해져서 주제를 ‘대학 등록금 제도 비교’로 잡게 되었다. 프랑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학 등록금이 낮기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보겠다.

<중 략>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학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육현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18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 모든 대학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파리 도핀대학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원 다양화를 주장하며 석사과정 등록금을 계층별로 차등화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저소득층은 230유로선(약 35만원)의 등록금을 유지하되 부모의 연간소득에 따라 1500~4000유로로 다양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대학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승인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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