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12.0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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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1. 북한의 경제정책
1-2. 북한의 경제계획
2. 북한의 경제체제 현황
2-1. 일상화된 경제난
2-2. 경제파탄과 물가상승
2-3. 북중 경제협력의 한계
3. 향후 전망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다양한 보도와 탈북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화폐개혁을 포함한 여러 경제정책의 실패와 무기력성으로 정권의 권위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이 중요하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사상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북한주민들은 거의 없다. 북한에만 존재하는 봉건주의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현시점에서 북한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경제가 회생하는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제지원을 얻는 길밖에 없다. 결국 북한경제의 회생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정치적 개방과 경제적 개혁을 실행할 때 달성될 것이다. 향후 북한경제는 현 정권이 원하지 않더라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두 축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면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개방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경제 부분은 체제개혁을 수반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한적 개방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실시한 7·1경제개선조치나 화폐개혁은 결국 정치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반면 북한에서 장마당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소유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관례를 형성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확산될수록 북한주민들은 점점 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어 전면적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향후 북한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면서 자본잠식과 국가 영향력의 감소를 경험하면서 계속 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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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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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보고서 1/4분기 KPSI 조사결과”, 삼성경제연구소,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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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9.11.24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