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리뷰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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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과제 리뷰 페이퍼 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날짜별로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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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복지 수급자의 범위에 대한 관점

1) 보편주의
- 보편주의는 전체로서 사회(society as a whole)에 초점을 맞추므로 계급, 종교, 연령,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 즉, 개인의 복지를 전체 사회의 책임이라고 인식한다.

- 사회는 개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그 개인의 삶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사회적 시민권)

- 보편주의는 수급 대상자를 정할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권 대신에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편주의이다.

- 최근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확립된 문제는 모두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민에게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 보편주의 방식에 따른 복지 급여의 배분은 필요/욕구를 기준으로 삼되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전문적 규범을 적용한다.

<중 략>

-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의 부담을 공유하며 위험의 격차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위험 발생의 확률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 분산 과정에 연대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급여는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를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 사회 구성원의 연대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도화는 협소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폭넓은 사회 연대성이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사회정책의 보편주의와 제도주의가 연대성 구축의 기본적 조직 원리라고 본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지위와 수급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고 제도주의는 사회복지를 시장과 자선의 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연대 임금 정책의 핵심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임금 차별 반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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