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자립모델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관계

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중간과제 입니다.

장애인복지 이론을 적용한 실제 복지서비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활동보조서비스

Ⅲ. 자립모델과 활동보조서비스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들은 흔히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에 있어서나 장애인들에 있어서나 자립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고용주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젠더에 기초한 사회적 기대들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립개념은 보다 복합적이다. 그것은 ‘장애’ 그 자체의 개념이 또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립개념의 성립은 장애로부터의 자유, 즉 육체적·정신적 장애의 종류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자립개념은 장애개념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후,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발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도가 확대 시행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이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연계에 있어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제공기관별로 나름의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은 제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제공기관들이 시장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계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항목이나 서비스 시간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전달되는 최종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수준에 대한 명확하고 표준화된 양식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경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vol57, 2005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6
김민아.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지각된 자립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인영.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장애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