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2.12.0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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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과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그 이전에 40년 간 유지되어오던 생활보호법상의 시혜적 단순보호를 저소득층의 인권보장과 빈곤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게 현금과 현물을 통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인간답게’살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를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건부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이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능력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보충급
여 방식의 한계, 탈빈곤 정책으로써 효과성 미흡, 복지의존성의 심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고찰하려 한다.
<중 략>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본재산의 공제액 항목은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현행“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서“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개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0 년의 성과와 한계, 박준홍, 열린전북, Vol.2010 No.8, 2010)
“권리氏, 현장에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 편집부(편집자), 월간 복지동향, Vol.135 No, 2010
네이버 백과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