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정책 대안 및 분석

소개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정책 대안 및 분석

목차

제 1장 서론
1.1 반값 등록금의 정의
1.2 반값 등록금의 배경
1.3 반값 등록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제 2장 본론
2.1 정책목표의 설정
2.1.1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별 차등 시행
2.1.2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차등시행
2.1.3 각 대학의 예산정책 투명화 및 점진적인 등록금 인하

3.1 정책대안 및 탐색
3.1.1 계층별 차등 시행에 대한 정책 대안
3.1.2 가족 수에 따른 차등 시행에 대한 정책 대안
3.1.3 각 대학의 예산정책 투명화 및 점진적인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책 대안
3.1.4 교육재정지원 확보에 대한 대안

4.1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1.1 계층별 차등 시행에 대한 정책 분석 및 평가
4.1.2 가족 수에 따른 차등 시행에 대한 정책 분석 및 평가
4.1.3 재단의 적립금 활용에 대한 정책 분석 및 평가
4.1.4 교육재정지원 확보에 대한 정책 분석 및 평가

제 3장 결론
5.1.1 대안별 효용과 비용 대비
5.1.2 최선의 대안 선택 및 이유 설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1.1. 반값등록금의 정의

반값등록금의 개념은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부터 단계별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만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과 대학의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 논의중에 있다.

1.2. 반값등록금의 배경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비율이 프랑스 86%,독일 95%,이탈리아 93%에 해당해 사립대 위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중 략>

위의 대안별 효용과 비용을 대비해 볼 때, 최선의 대안은 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 증가는 사교육비가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난 5년간 추세를 보면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은 사교육비 상승률을 오히려 웃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였으나 교육비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1학년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 납입금은 국공립대는 30.2%, 사립대는 25.3%가 뛰었고, 전문대 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은 23.9%가 올랐다.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물가가 매해 2~3%씩 오르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그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로 인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등록금 완화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참고 자료

MBC 100분토론 502회‘대학 등록금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한겨레신문(2011. 09. 14), 8면
민주통합당 김성희 의원, 국정감사자료(2011)
연합뉴스(2011.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