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화물선적 준비 미비로 인한 체선료 및 공적운임 청구

소개글

중재사례 화물선적 준비 미비로 인한 소해배상청구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양당사자의 주장 (신청인/피신청인)



Ⅲ. 판정주문



Ⅳ. 판정이유의 요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선계약상 화물선적 준비 미비로 인한 체선료 및 공적운임 청구

사건번호 : 제95112-0005호
품목 : 선박용선 (철강)
청구금액 : 미화 70,380달러
신청인: 선박업주
피신청인: 용선자(화주)

Ⅰ.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A선박에 대하여 향해용선계약1)을 체결하고 A선박이
1995. 8. 19에 선적항인 청진항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화물의 선적준비 미비로 8. 30까지
묘박지에 대기하였으며, 8. 29에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선적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8. 31까지의 선박을 계속

<중 략>

시사점

이번사건은 피신청인의 100%과실로 별다른 분쟁없이 해결되었지만,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신을 작성할때는 필수기재 사항의 빠짐없이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으며
용선계약이라하면, 대게 부정기선을 이용하여 대량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와의 계약이이므로 계약불이행시 막대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전에 정박기간을 잘파악하여 체선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선박에 deadwight 및 화물선적량을 잘비교하여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선자는 자산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여러 용선계약중, 위험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계약을 잘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