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지미수 약술

소개글

형법총론 기말고사 약술형입니다.

목차

<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성격
1.형사정책설
2.법률설
3.결합설

Ⅲ.성립요건
1.자의성(주관적요건)
1)내부적동기설
2)윤리적동기설
3)사회통념설(판례)
4)자율적동기설
5)프랑크공식

2.중지행위(객관적요건)
1)착수중지
2)실행중지(결과의 방지행위)
(1)결과발생의 방지행위
(2)결과의 불발성

Ⅳ.처벌

본문내용

Ⅰ.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 26조는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Ⅱ.법적성격
중지미수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면서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한 취급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지미수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1.형사정책설
형사정책설은 중지미수를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것, 즉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있다는 견해이다. 형사정책설에 의하면 중지미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이해함에 있어서 범죄는 성립하되 인적형벌조각사유 또는 형벌감경사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