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정책의 발전방안-문화바우처사업을중심으로

소개글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문화복지(cultural welfare)’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면 문화복지는 물질적,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즉, ‘문화복지’란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이다(정갑영, 2007).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시사하듯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는 물질적 ․ 경제적 욕구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복지는 그 중요성을 갖는다(양혜원․이성태, 2012).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양혜원․이성태, 2012).
물질적,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정갑영, 2007)
정부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문화권의 보장
「UN인권선언」, UNESCO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등을 통해 인정된 문화에 대한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은 소득이나 교육수준 및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문화에 대한 공평한 접근(access)권을 가지며 문화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양혜원, 2011).

<중 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같이 문화카드가 있어도 거동이 어려워 공연·전시 등 관람 활동이 어려운 이들
산간도서벽지와 같이 근린 문화시설이 없어 관람활동 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문화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시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인솔자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문화복지 소외계층 및 지원·보조인력

현행 문화바우처사업의 대상: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소외층’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음.

사업의 근본목표가 무엇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됨
문화복지가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예산배정의 낮은 우선순위

참고 자료

김세훈(2012).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발제문”.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토론회. 국회의원 윤관식.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집문당
문화체육관광부(2010). 보도자료<2010.08.04>
문화체육관광부(2011). 보도자료<2011.09.16>
문화체육관광부(2012a). 보도자료<2012.03.29>
문화체육관광부(2012b). 「문화이용권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바우처 이용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2c).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기금운용계획개요.
보건복지부(2011). 문화바우처 사업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성기현(2007).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양혜원(2011). “정부-지자체 문화복지 정책사업의 개선방향(문화바우처를 중심으 로)”.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
양혜원․이성태(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추정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호성(2012). “문화바우처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제26집 1호.
이혜승(2011). “문화복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문화나눔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논집」제17호
임학순(2003).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정갑영․장현섭(1995).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문화정책개발연구원.
진수희(2011). 2011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복지 정책의 의의와 진로”.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
현택수(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