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과 경제복지의 증진

소개글

인간개발과 경제복지의 증진

목차

1. 글로벌 경제의 전개
2 장유즈의 경제 규범의 세계화
3.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세부부문
4. 경제 거버넌스의 지역화
5. 장유중의 경제체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론

본문내용

1. 인간개발과 경제복지의 증진
⑴ 경제의 세계화와 아프리카

경제의 세계화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와 중동지역의 빈곤 계층 비율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수반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화의 혜택은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다. 2001년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는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에 조응하여 미국은 2004년 새천년 개발협력공사를 설립해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01년 이태리 제노바에서 개최된 G-8 회담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NEPAD)이 결성되는데 NEPAD는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수립한 자구 방안으로 다섯 개의 중점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경제 및 기업의 지배구조, 하부구조 구축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 중앙은행과 금융기준, 농업과 시장접근 등이 있다. NEPAD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한 여러 회의에서 NEPAD가 세계 시장의 경제적 통합을 강조하여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토착 자본 조달의 부족과 원조가 아프리카 자구 노력을 보충해주는 것에서 끝나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굿거버넌스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받고 있다.

<중 략>

⑸ 자유주의 경제체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론

①대중적 사회운동에 의한 도전

예)쥬빌리2000: 1990년대 중반 부채문제와 IMF가 부과한 조건으로 인해 개도국이 받고 있던 고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쥬빌리 2000과 같은 대중운동이 촉발되었다. 쥬빌리 2000은 채무재조정이나 부채경감 또는 정책적 개혁보다는 불의와 빈곤의 극복을 위해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부채 상황은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쥬빌리는 복잡한 쟁점을 단순화시켜 도덕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채권자들에게 부채 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정성과 글로벌 경제정의의 문제가 부채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MARGARET P. KARNS . KAREN A. MINGST 지음
김계동. 김현욱. 이상환, 최진우, 황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