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환자와의 키스를 규제함

소개글

흡연환자와의 키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의료법상 타당한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흡연자와의 키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흡연자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젠 자신 있게 No!라고 말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제도를 통해 흡연과 키스라는 개인의 사적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가? 흡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키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의료법이 제대로 도입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먼저, 흡연자와의 키스가 얼마나 해로운 지 생각해 보겠다. 비흡연자인 연인은 흡연자가 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또는 그녀와의 키스를 통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흡연자와의 키스는 위생학적으로 담배꽁초가 가득 찬 재떨이에 흡연후의 가래침을 듬뿍 뱉어놓고 연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핥도록 시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비흡연자 연인에게 건강상 치명적 피해를 준다. 이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인 연인은 흡연자와의 생활을 통해 본인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비흡연자인 연인은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중독되지도 않았는데 건강상 흡연자와 크게 다를 것 없이 피해를 보므로 이를 두고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이것이 흡연자의 키스에 의료법상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중 략>

우리사회의 금연운동을 위해 쓰이게 되니 더욱 유익하다.
지금까지 보건 의료법 제도를 통해 개인의 사적영역인 키스를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키스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비흡연자인 연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료법이 실제로 많은 비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를 키우려면 신고권이 있는 비흡연자인 연인들에게 흡연자와의 키스를 통한 건강상, 위생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리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가는 흡연자 벌금제도를 광고하고 많은 비흡연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흡연자인 연인들이 흡연자 연인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광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