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개론] 지하철 연장운행에 대한 지하철 노조의 입장 정책 사례

소개글

열심히 한 거니 많이 참조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서울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 일반현황
1. 연혁
2. 조직 및 인원
1) 조직
2) 조합원
3.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사업방침
1) 노동조합 운영 원칙
2) 노사문제 해결 방향
3) 지하철공사노동조합 건의사항
4. 협상 전략 및 협상 결렬시 대응 전략
1) 협상 전략
2) 투쟁 전략
3) 실제 대응의 예
5. C. O. Jones의 사회집단의 유형에 따른 특성

Ⅲ. 사례 분석
1. 사례의 요약
2. 지하철 연장 운행 관련 주요 사건 일지
3. 사례에 있어 정책 모형 적용
4. 주요 참가자

Ⅳ. 지하철 연장 운행에 대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입장
1. 원칙에는 찬성
2. 12월 9일 시행에는 반대

Ⅴ. 나가면서

※ 참고 자료

※ 부록 - 녹취록

본문내용

지난 7월 1일, 민선 3기를 맞는 각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취임하게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약 40 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 자치제도 이제는 10년 정도의 성숙기를 거쳐 이제는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했다.

과거 중앙 집권 시대에 비하여 지방 자치제의 시행으로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로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정책의제형성모형인 코브, 로스, 엘더 모형을 빌리면 과거 중앙 집권이 지금보다 더 강했던 시기의 정책의제형성은 내부 접근 모형, 내지 동원 모형의 형태가 많았으나 지방 자치제 이후로는 이러한 모형보다 외부 주도형 모델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지하철연장운행 역시 서울 시민들의 연장 운행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에 따르면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에 활동하는데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택시잡기 힘들다 41.5%, 심야 교통요금이 비싸다 28.3% 등등),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운행에 대하여 86.5%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지하철연장운행은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울시 교통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보다 민주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협상 상대의 하나인 지하철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추진', '서울 지하철 연장운행 내년 3월부터', '금년 12.9(월)부터 지하철을 심야 1시간 연장운행하기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급진전된 지하철 연장 운행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하철 연장 운행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노 사 교섭에 의하여 그 시행 시기를 2003년 3월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급하게 진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하철연장운행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 개론 강의 노트 이은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지하철노조 홈페이지 http://www.sslu.or.kr 참조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intro.html
한겨레 신문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현황 2002. 10
행간부 수련회 결과 보고서
변화를 바란다면 변화를 두려워말라 - 보도자료 모음지 -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