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우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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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인권과 관련된 논란은 CCTV도입 초기부터 일었던 이슈이다. 최근에도 교실에 CCTV를 서울시 교육감을 주축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인권위원회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서울시교육감에 유감을 표한 바가 있다. CCTV 설치는 교육의 장을 감시하는 행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실 여기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말하는 침해당하는 인권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주시하는 인권말고도 또다른 인권이 CCTV와 관련하여 존재한다. 폭행,절도,성폭행 등의 범죄로부터 침해되는 인권이다. CCTV는 이런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졌다. CCTV와 관련한 인권을 사생활 침해로만 국한시키면 안되고 보호받는 인권 또한 고려하여 두가지 측면 중 하나로 제한하여 CCTV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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