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와 통일논의

소개글

한반도 분단체제와 통일논의

목차

1. 서론
2. 한반도 분단체제의 고착화와 냉전이데올로기
3. 탈냉전시대와 한반도 통일이데올로기의 실체
4.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
5. 결론

본문내용

과거 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미-소 냉전체제 하에서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과 전쟁을 강요당해 왔다. 이러한 과거 미소냉전의 세계체제의 역사로부터 한반도는 분단구조라는 하나의 역사적 실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분단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분단구조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분단구조가 지니고 있는 모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반도 통일논의는 주로 통일된 국가체제의 형태와 통일과정의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정권의 필요에 의해 관 주도로 한반도 통일논의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관변의 통일관과 이에 따르는 논자들의 희망적이고 공론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관점에서 통일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이러한 위기상황은 북한을 체제위기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으며, 이 체제위기를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수립을 주창한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다. 이 폐쇄적 발전전략이 세계화과정의 세계질서에서는 도리어 커다란 장애물로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체제위기와 경제회복을 위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은 남한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요구되는 자원을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미국과 얽혀있는 정치-군사적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했다. 특히 탈냉전의 세계질서에서 북측이 당면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의 총체적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면 북한은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중 략>

진정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통일전략이 수립되는 새로운 통일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한반도의 민족통일 문제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의 산물이며, 분단체제의 재생산 논리도 세계체제의 논리에 의해 재구성되고 남북한 정권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항상 어디서나 남과 북의 민중세력을 억압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통일 노력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하는 남과 북의 민중간 연대의 구축에서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