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변천과 사회경제적 변천배경

소개글

노동법의 변천과 사회경제적 변천배경

목차

Ⅰ. 논의의 의미

Ⅱ. 해방 전후( ～ 1962)의 사회적 배경과 노동입법
1. 시대적 배경
2. 제정법의 주요내용

Ⅲ. 군사정권시절의(1963 ～ 1993)의 시대적 환경과 노동입법
1. 5?16 군사정권과 제 3공화국
1) 군사혁명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2) 노동제법 주요 개정사항
2. 유신체제하에서의 노동정책
1) 국가주도의 경제정책
2)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제법 개정사항
3. 신 군부의 등장
1) 혼란의 시대(제 5공화국)
2) 노동제법 주요 개정사항
4. 6. 29 민주화 선언이후의 노동정책
1) 제 6공화국의 시대적 배경
2) 주요개정 사항

Ⅳ.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1. 문민정부의 출범과 노동정책
1) 세계화와 개방화
2) 노동법개정과정 및 내용
2. 국민정부의 노동정책
1) 위기의 한국경제
2) 주요개정법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의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이른바 노동관계4법이 제정된 이래로 노동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정치적 흥정물처럼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집권자들이 노동정책의 뚜렷한 이념 없이 정치경제적 또는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노동법을 취급했다는 것이 그 주된 원이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53년에 최초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정은 헌법정신에 비교적 충실하였으며 노조의 자유설립주의, 노조의 자주성?민주성 확보, 협약자치 존중, 쟁의권 보장 등 노사자치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으나 비정상적입법기관에서 몇 차례의 법개정을 거치면서 위헌적 소지가 많은 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 등이 삽입 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방화와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켰고 고용불안정은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한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대사적 의미를 가지기에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2년도 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별 정치경제적 배경이 노동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하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중 략>

1999년 2월 8일의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업무상요양과 산전후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해고할 수 있는 동의조항과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하였으며 고용조정이 심화되면서 여성근로자의 불평등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하였다. 이후 1999년 4월과 2001년에 각각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고용보험법, 산재법,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