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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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본문내용

⑴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조건
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형, 무기징역이나 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의 체포나 범 인이 도주하려고할 때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③ 영장집행에 항거할 때의 경우
④ 대간첩작전수행에서 투항명력을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⑤ 경찰관의 무기 등 투기명령․투항명령(3회 이상)에 불응하는 경우

2)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조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②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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