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소개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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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과 자연
제2장 법과 도덕
제3장 법의 개념과 법규의 이론
제4장 법질서와 법단계설
제5장 해석
제6장 법과 국가
제7장 국가와 국제법
제8장 오류 및 평가

본문내용

제1장 법과 자연 : 법이 사회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와 자연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법학이 자연과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자연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은 규범이며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자연의 인과적 설명을 목표로 하는 과학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순수법학의 견지에서 파악된 법학은 자연의 영역과 명확히 구별된 의미의 영역에서 특수한 법칙성을 문제 삼는다.

제2장 법과 도덕 : 법과 도덕을 관계 짓는 자연법론과는 달리, 순수법학은 양자를 확실히 구별하고 실정법의 평가를 의식적으로 배척한다. 켈젠은 법과 도덕의 차이는 두 사회질서가 무엇을 명령하고 금지하느냐 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간행의를 어떻게 명령하고 금지하느냐에서만 그 차이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즉 법을 강제질서, 일정한 인간행위를 야기하려고 하는 규범질서로 파악하는 경우에만 법은 도덕과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법학에서 법은 그 본질상 도덕적이어야 하며 비도덕적인 사회질서는 법이 아니다라는 전제는 절대적 도덕, 즉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효력을 갖는 도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켈젠은 법과 도덕을 확실히 구별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