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성차별 문제와 외국인 차별 문제

소개글

미국헌법 성차별 문제와 외국인 차별 문제입니다.

목차

- 전체적 정리
- 중요 판례 (Craig 판결/ Hogan 판결 / Rostker 사건 등)

본문내용

성차별은 Gender 에 관한 부분으로 중간 심사 기준 이론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까지 연방대법원은 성에 대한 차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았었다. 즉 단순한 합리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허가받은 선술집의 남자 주인의 부인 또는 딸이 아니면 선술집에서 시중들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Michigan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여성에 의한 시중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지만 남편이나 아버지가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를 최소화 할수 있다고 하여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합헌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단순한 합리성의 심사는 1970 년대 초부터 변하여 Reed 사건을 통해 보다 엄격한 심사로 나아가게 된다. 유언없이 사망한 아들을 위해 부모가 각자 유산관리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 Idaho주법은 부가 모에 우선한다고 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비록 이것이 청문절차를 생략함으로서 검인법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합리성 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조건 하 사람은 비슷하게 취급되어 져야 하고 관리 능력은 성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합리성의 심사기준을 다소 엄격히 하였다.

<중 략>

연방정부에 의한 차별을 보자면, 연방정부는 이민에 관하여 전속적인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연방정부에 의한 외국인 차별은 주정부에 의한 차별보다 완화하여 위헌 여부가 심사 될 것이다. 외국인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와 연방정부가 이민자의 조건을 통제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직접 행하여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차별보다도 존중되었다. Matthews 사건에서 외국인은 영주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 한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의회는 이민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