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권리성 확인의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중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권리성 확인의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중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실제 사례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
2) 적법성의 조각
3) 국가책임성 조각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2.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권리성 확인과 실제 사례
1) 권리 존재의 파악방법
2) 권리성의 실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의 해석에서 성문법의 형식논리적 해석에 전념하는 개념법학의 성향은 19세기에 황금기를 누렸으나 성문법 자체가 완벽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념법학은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 보장하는 시민법적 전통에 적합했으나 성문법의 불완전성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낳게 되었다. 특히 시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형태를 갖는 계층과 계급이 출현하게 되고 시민법이 예정했던 사회질서가 변화되면서 개념법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개념법학은 시민권의 자기완결성을 전제로 하여 추상적 인격자 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법전을 통해 삼단 논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세력관계는 법의 시야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중 략>

여섯째,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나 급여를 침해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제3자에 대해서 행정벌이나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벌칙의 부과는 법의 실효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여도 이에 대해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담당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2) 권리성의 실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법은 인과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자 개인은 자신의 권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않을 때 이것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상의 수급권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시장관계적인 방식의 제도인 보험과 접합시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다른 사회복지법에서보다 한층 더 강한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직권주의보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인재, “한국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