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

소개글

북한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짥막하게 소개합니다.

목차

1.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
2.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
3.제한적개방과 대중국개방확대정책

본문내용

1.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 선군경제정책에 기초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계획기능의 분권화와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의 위기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부문들은 부분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여타 경제부문들로부터 경제적 잉여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셋째, 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시장공간을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고 제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의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즉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강화의 예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o `03.3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
(`03.3월부터 평양시(40개)를 비롯, 북한 전역에 대규모 [종합시장]을 300여개 조성 추진)
o 매대·점포(일부 개인은 일반상점을 기관·기업소 명의로 차용하여 임차) 증가,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 매업 등 상업유통부문 활동 활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