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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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논제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특성
3. 신자유주의 발전과정
4.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확산
5.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6,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반박
III. 결론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최우선의 중요한 가치로 규정한다.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탈규제, 복지국가 축소 등 자유방임을 지향하는 이념이다. 자유주의란 케인즈주의와 막스주의에 대한 반발하여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흥시키려는 경제철학이다.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은 풍요의 시대를 종결짓고 자원난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서구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된 현대 경제사상 운동을 말한다. 하비(Harvey)의 정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사적 소유권, 자유무역을 특징으로 갖는 제도이다. 이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의 복리를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정치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카고 대학의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이다. 1979년 영국 대처 정부의 탄생과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탄생을 가시적인 계기로 등장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정책의 사상적 조류를 지칭하는 정치철학이다.
2.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특성
신자유주의는 자유 경쟁 시장을 추구하며, 탈규제화, 공적지출 축소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시장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시장 근본주의이다. 기업에는 투자가 촉진되고, 자본, 기술, 노동력이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요소가 글로벌하게 이동하며, 가격통제 사라진다. 이에 따른 노동자 권리요구 축소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자본이 확대하고, 자유기업을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은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최소주의 국가를 추구한다. 자원 배분과 이용은 시장가격에 기초하고 가능한 한 국제가격과 일치하게 한다.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면서 사회보장을 축소한다.
참고 자료
스튜어트 홀,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한나래
민경국, 신자유주의는 실패인가?, ald
김이석,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창조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