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Ⅰ. 서론
∎ 해당법률 필요성 & 제정이유

Ⅱ. 본론
∎ 최신법률
∎ 본 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예시
∎ 법률 관련 내용 세부 주요내용

Ⅲ. 결론
∎ 한계점, 개선사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당법률 필요성 & 제정이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전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하고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를 예방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최신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5호, 2011.9.15, 일부개정]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 삭제 <2011.9.15>
제14조 삭제 <2011.9.15>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참고 자료

나눔의 집, 사회복지법제, 2012
김성옥 외 7명, 사회보장론, 창지사, 2010
법제처 사이트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2011
2011년도 하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 2011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2004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