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소개글

채권양도채무인수

목차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설 1119-1120

제2절 채권의 양도 1121
Ⅰ. 序 說
Ⅱ. 指名債權의 讓渡 1126
Ⅲ. 證券的 債權의 讓渡 1144

제2절 債務의 引受 1148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債務引受의 要件
Ⅲ. 債務引受의 效果
Ⅳ. 債務引受와 유사한 制度

본문내용

Ⅰ. 序 說
1. 채권양도의 의의
(1)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계약)에 의하여 (특정의)채권을 이전하는 것1)
채권이전 원인=상속, 손해배상자 대위, 변제자 대위, 강제집행(전부명령에 의한2)) 등.
(2) 채권양도와 종된 권리 : 동일성 유지의 원칙. 債權讓渡가 유효하면 債權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讓受人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① 債權에 附從되어 있는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의 權利는 별도의 讓渡行爲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과 물적 담보권은 채권양도로 당연히 수반되지 않는다.
②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즉 질권, 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占有까지 이전해야 하고, 저당권이전등기도 해야 한다.
③ 이전 채권에 관한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즉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 계약 : 채무자 의사에 반한 양도도 유효,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그 사실이 성취되거나 도래한 때 효력발생).

< 중 략 >

Ⅳ. 債務引受와 유사한 制度
1. 竝存的(중첩적) 채무인수
⑴ 意義 및 性質
a,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인수인이 부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담보적 기능을 가짐으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갖는다.
b, 채무인수계약의 해석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와 결정된다. 판례는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함.22)
⑵ 要件
① 채무의 이전성
引受人이 부담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不代替的, 專屬的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채무의 병존적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나,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종래의 채무자가 여전히 급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