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조약( 완강한 반대국가이론, 객관적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소개글

제목과 동일

목차

1. 관습과 조약의 관계
2. 관행의 일반성 - 완강한 반대국가이론
3.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본문내용

관습과 조약의 의의
ICJ규정 제 38조 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이와 같이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법적확신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조약은 비엔나 협약 제 2조 1항에서“단일문서나 둘 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특정명칭이야 어떠하든,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말하고 있다.

관습과 조약의 관계
국제법의 두 주요 전통연원인 관습과 조약의 관계, 특히 이 둘의 충돌시의 서열과 병존의 문제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ICJ규정 제 38조 1항은 조약과 관습 사이에 위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시사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국제관습법 아래에서 존재했을지 모르는 상호관계 법적관계를 수정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약규범이 관습법규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과 관습은 서로 별개의 형식적 연원으로서 이론상 동등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요컨대, 관습법이 언제나 조약규정에 양보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관습법이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한 조약과 관습법규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Nicaragua사건
1)Nicaragua사건의 전개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의 주요청구 중의 하나는 미국이 니카라과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이 금지규칙이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모두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두 연원의 내용이 이 문제에 대하여 동일하며, UN헌장은 상응하는 관습법규들을 포섭하고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분쟁은 오로지 헌장규정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며, 이 사건은 오로지 다자조약 하에서만 발생한 데에다가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약당사자 모두가 ICJ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ICJ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미국은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