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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감상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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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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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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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동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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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序.
저번 중간고사 전에 냈던 레포트에 이어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읽어본지 1주일이 되었다. 처음에도 난해하고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지금도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단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엄상섭 선생님께서 무엇을 말하려는지 두리뭉술하게라도 알고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나의 머리이다. 4~7장에는 정당과 민주주의 시민의 재판참여, 국법의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관한 큰 줄기를 토대로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또한 당대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本.
에드문드 버크에 정의에 따르면 `정당(party)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정당에 대하여 가장 오래되고 많이 인용되는 정의이며, 정치과정에서 이익집결과 이익의 표출을 담당하는 가장 공식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정당의 경우 버크가 지적하는 `원칙`, 즉 이념, 정책, 제도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뭉쳤다기보다는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그의 친구들이 모인 도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인물 중심의 도당적 정당 색채라고 한다면 그 해결방안도 분명해진다. 바로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당을 만들고 구성하며 운영하는 일이다. 해방 후 5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곧 정치문화의 선진화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직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방법과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당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당에 불과했을 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정당이라는 자기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역시 드물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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