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길

목차

·참여적 행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분권화
·노사협력
·비해고정책
·조직위계질서의 수평화
·팀웍조직
·하의상달식 혁신을 위한 제도적 챔피언의 출현
·사원에 대한 투자
·연방시스템의 분권화

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은 원시적이었고, 의사소통은 느렸으며, 공무원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의 행정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커다란 기구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렇게 해야 정보가 모여질 수 있었고, 명령이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었다. 정보가 명령체계를 따라 전달되고 다시 결정이 하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는 사실상 무한정이며 원거리 지역 간의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황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는 "결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점증함에 따라 점점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앨빈 토플러는 '미래지향적 민주주의(Anticpatory Democracy)'에서 썼다. "그 결과는 결정의 엄청난 정체현상을 줄이는 것, 즉 정치적 미래충격이다." 토플러는 가능한 두 가지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은 가속화되는 복잡성을 따라잡고자 정부의 중심부를 더 강화시키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그 결정을 더 많은 사람과 분담함으로써 결정부담을 줄이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역기능을 하는 중앙에 결정을 집중시키는 대신, 더 많은 결정을 하부로 내려보내거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 혁신의 길' -데이빗 오스본, 테드 게블러
'국민의 정부'와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방향 -지방자치 연구소